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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장해가 남는지 안남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해 후유장해가 평가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1년이 남을 수도 있고,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때 어떻게 계산이 되고,
각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율은 얼마인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얼마로 표기되고
얼마나 장해가 나오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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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율표 – 교통과산재닷컴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 절단 · 관절강직. 어깨; 팔꿈치; 손목; 엄지손가락; 손가락; 고관절(Hip); 무릎; 발목; 발가락 · 골절. 쇄골; 어깨뼈; 위팔뼈; 아래팔뼈; 손; 손가락 …
Source: xn--vb0b6f546cmsg6pn.com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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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표14와 표15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 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Source: t1.daumcdn.net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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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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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 블로그
… 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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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신체감정)
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가 처음 만들어진지 수십년이 지났기에 급변하는 … 따라서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산정하는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
Source: www.lawpeace.com
Date Published: 4/4/2022
View: 2512
법률자료 >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신체장해율에다 직업,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 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나타나 있으며 보험약관상에는 직업을 …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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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손해배상]맥브라이드표 적용의 몇가지 논점
먼저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personal damage)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인 노동능력(disability)상실률의 평가는 동일한 개념 …
Source: jonghyun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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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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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rFhFAZ1vAw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1 2 3 4 5 6 7 8 9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5 6 7 8 10 12 15 18 21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14 15 16 17 19 21 24 27 30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 눈 및 귀의 장해 평가를 참조
2. 제5 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18 19 20 21 23 25 28 31 34
3. 제7 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
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16 17 18 19 21 23 26 29 32
4. 제9 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5 6 7 8 10 12 15 18 21
5. 제10 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
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30 31 32 33 35 37 40 43 46
6. 제11 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
서의 평가) 20 21 22 23 25 27 30 33 36
7. 제12 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10 11 12 13 15 17 20 23 26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중등도, 지속적 30 31 32 33 35 37 40 43 46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70 71 72 73 74 76 78 81 84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같이
장해 평가함
Ⅴ. 실어증(aphasia)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30 31 32 33 34 36 39 42 45
B. 중증 75 76 77 78 80 82 84 86 89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
(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애,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
(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
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맥한 지장이 있음
1. 일시적인 것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
가피한 것
a. 약간의 조정이 필요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중등도의 조정이 필요 20 21 22 24 26 28 31 34 37
c. 많은 조정이 필요 30 31 32 34 36 39 42 45 48
d. 극도의 증상, 정신병으로 이행중인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Ⅷ. 정신병(psychoses)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
(dementia, prae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
소된 것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20 21 22 23 25 27 30 33 36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30 31 32 34 36 38 41 44 47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70 71 72 74 76 78 80 83 86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Nervous system)
※ 부전마비(paresis), 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
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
(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
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
(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 정신병 부분을 참조
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25 26 27 29 31 33 36 39 42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50 51 52 54 56 58 61 64 67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및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Ⅹ. 간질(epilepsy)
1. 대발작(grand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
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10 11 12 13 15 17 19 22 25
2. 6개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조절가능한 중등도의 경
련발작 20 21 22 23 24 26 26 31 34
3. 2-3개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 않는 심한 경
련발작 40 41 42 43 45 47 50 53 56
4. 매월 1회의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
적 기능상실 없음 60 61 62 63 65 67 70 73 76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의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폐가 온 상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소발작(petit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6개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2. 3개월마다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조절
가능 10 11 12 14 16 18 21 24 27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절 불가능 20 21 22 24 26 28 31 34 37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60 61 62 64 66 68 71 74 77
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 천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수준과 오늘날의 의학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1936년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교 정형외과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 「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이라는 책에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 맥브라이드 테이블14 )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 맥브라이드 테이블15 ) ,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 14와 15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36년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63년에 제6판 발행 이후 개정판이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사고,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등과 같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 방법입니다.
[변호사][손해배상]맥브라이드표 적용의 몇가지 논점
맥브라이드 식 장해평가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손해배상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유증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한다.
1. 개념
먼저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personal damage)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인 노동능력(disability)상실률의 평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 의사에 의한 신체장해율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에 의한 재산, 직업, 나이, 기타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판단 내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에 관하여 다수의 법규 및 준칙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1항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제57조2항 별표2, 시행령 제34조3항 별표3, 시행령 53조1항 별표6),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규칙제2조 별표1), 근로기준법(법 제80조 별표 및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1항3호 별표2),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등에서 각각 장해보상의 근간이 되는 신체장해평가기준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인체과학이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그 입법근거 및 합리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
이는 환자의 신체장해율 자체와 노동능력상실율 또 각 법규에서 지향하는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의 혼합과 혼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무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신체장해율을 산정해야 할 경우에 그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세부사항이 없고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상세한 분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어느 정도 타 법률 내지 규정상의 개념을 원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현행 법규들의 문제점
위 법과 규정들은 신체장해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신체장해율 아닌 노동능력 상실 정도평가는 보상기준에서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 신체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여 혼란을 가져온다.
필자는 우선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평가와 노동능력평가를 일단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소송사건의 경우 법관이 재판의 전제로 노동능력평가를 할 기회가 있고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개념의 분리가 당연할 뿐더러 개념을 구분할 분명한 실익이 있다.
물론 실제의 재판실무상으로 피해자의 재산, 직업, 연령 등에 따른 노동능력평가의 가감에 관한 객판단기준이 거의 확립되지 못했기 문에 감정의가 신체감정 실시후 법원에 보고하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법관은 별 수정없이 그대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소송사건에서 신체감정의 기준으로 삼는 맥브라이드 표가 원래 기본적인 신체장해율에다 직업과의 상관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중하는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에 따라 3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많으면 다시 가중하고 연령이 적으면 감경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관이 할 평가작업까지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감정이 직업계수나 연령계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이전 단계의 신체장해율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신체장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업무에 관련하여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서는 노동능력평가를 자의적인 행정관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장해의 유형별로 일정한 분류기준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각종 법규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준칙이 중구난방이고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특히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등급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하여 편의상 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환자의 의학적견지에 본 신체장해율을 바탕으로 각 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로 가감하거나 분류하여 행정관의 판단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최종 적용기준은 가령 원래는 같은 신체장해율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다 같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감독시행세칙상의 생명보험 내지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 등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 유사한 신체장해항목에 대하여 정의와 평가가 다 각각이다. 그런데 평가가 각각인 것은 입법목적에 의하여 그럴 수 있으나 신체장해의 분류와 판단 자체부터 그 산출근거가 불투명하여 합리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각 행정부처에서 깊이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현재 소송업무에서 아직도 신체장해율 판단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있는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맥브라이드표에서는 신체장해율에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은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Disability evaluation.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노동능력상실평가. 배상가능한 상해의 치료의 원칙)’ 이라는 책에 수록한 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견갑관절부터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ㆍ종류ㆍ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것은 위 책의 1963년 개정 6판에 의한 내용이다. (원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보니1963년 개정6판이 아마존에 올라와 있으나 out of print로 구하기 어려운 듯 하다. )
문제점
가. 시대적 기술적 한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ㆍ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다. 맥브라이드표는 주로 노무자를 기준으로 정립된 장해율표이며 그러다보니 정형외과 장해 이외에 신경외과나 정신과 등 영역에 관해서는 아예 평가항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등 신경외과영역과 치과영역, 정신과영역, 심한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영역, 후유장해로 성대 1개 또는 2개가 모두 마비된 경우, 후각소실, 현대의학에서 새로이 대두된 복합통증증후군 등 통증의학영역 등에서 맥브라이드표 적용은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나. 시대적 지역적 한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적용의 한계
맥브라이드표는 1930-1960년 대의 미국 직업군에 따른 직업계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사무직과 현대적인 직업군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현재의 우라나라 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의 직업계수항목을 보면 사무직군은 옥내노동자 한 항목이 존재할 뿐이고 옥외 육체노동자에 관하여도 종류는 매우 많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생소한 항목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ㆍ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계수는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 등에서는 맥브라이드식 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노동능력상실정도의 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옥내노동(133) 옥외노동(134) 농촌노동(99) 정도를 감안할 뿐이어서 사실상은 신체장해율감정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 맥브라이드표 보완의 노력
우리나라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인 AMA장해기준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2011년 4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한국실정에 맞게 AMA표를 수정한 ‘한국형 신체장해 평가기준(KAMS)’이 마련되었고, 대법원의 모의 적용 시험중이라고 한다.
A.M.A 기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수시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신체장해율의 도출작업이고 또 그 도출작업시 구체적인 장해율의 결정에 판단자의 재량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한다.
또 복합장해율 계산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는 복합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하는데 A.M.A 기준은 별도로 세밀한 복합장해율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KAMS 기준에 의한 전신장해율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직업계수표를 참작하되 한국직업분류표에 따라 수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라. 관련적인 문제점
신체장해율과 노동능력평가를 객관적 도표화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다.
우선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인체과학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의들간에도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신체장해율 판단시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고자 하지기존의 표에 구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판실무상으로 감정을 한번 실시한 후에 어떤 사유로 다른 의사를 통하여 다시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동일한 장해부위에 관하여 의사마다 감정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와 이것이 우리를 또 당혹시킨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피해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나타난 퍼센트는 대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환자 본인은 심각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의사가 신체장해정도 뿐 아니라 판사가 법률의 목적에 따라 판단할 영역인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의사가 전부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의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관의 판단영역이 있다고 믿는다.
변호사는 도식화된 표에 따를 경우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제한이 된다고 여긴다. 신체장해등급표 내지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반영된 항목이야 말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설득력있는 호소를 하더라도 마이동풍인 경우가 있는데 평소 깊은 연구가 부족한 법관은 변호사를 실망시키게 마련이다. 손해배상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가 깊은 것도 아니다.
마. 현재 실무에서의 구체적 적용과 보완
현재 장해부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신체장해율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많이 참고 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보험표준약관과 생명보험표준약관도 참고된다. 이럴 경우 법관이 이와 같은 행정적 지침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관에 의한 상당한 재량이 행해지고 있다. A.M.A지침은 가끔 적용되고 있으나 KAMS 기준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에 의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자면,
의학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맥브라이드표에 의존할 수가 없다.
치과 영역에서 치아가 몇 개 이상 탈구된 경우에 맥브라이드표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치과의 경우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일제시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편의상으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보니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 실무상으로는 그 50% 또는 그 이상 감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안면부 등 노출부위에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 반흔이 남는 경우에 역시 맥브라이드 표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는데(정도에 따라 7급 또는 12급) 역시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여 이를 원용은 하지만 대폭 감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각소실의 경우도 맥브라이드표로 평가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원용한다. (별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도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케케묵은 국가배상법은 원용할지언정 영리기업체인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산출의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은 비록 금융감독원시행세칙으로 정부의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험표준약관이 준거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당연하긴 하지만 법률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증상으로 발전되어 격심한 통증을 하소연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서울대학교병원의사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항목은 없음에도 맥브라이드표의 사항목을 원용하여 7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데 대하여 원심이 실시한 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통증증후군 항목이 있는 A.M.A 지침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3% 정도이고 또한 영구장해로 보기 어렵고 약 5년간이 한시장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원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유추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2009다77198,77204)
또 한가지 사항은 맥브라이드표가 한계가 있다고 하여 다른 방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같은 맥브라이드표라도 1948년판 기준과 1963판 기준은 체계가 달라 이를 혼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장해가 경합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장해율을 산출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바.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의 구체적 적용 사례
(1)중복장해율
장해율 40%와 20%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40+(100-40)*20
(2) 노동능력상실이 있던 피해자가 새로이 노동능력상실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노동능력상실 20%, 사고를 당한 후 추가로 노동능력상실 40%를 입은 경우,
추가 장해율 = 40+(100-40)*20 -20
(3) 기왕증 기여도공제
장해율 40% 기왕증 20%의 경우,
기왕증공제장해율 = 40*(100-20)
맥브라이드에 관한 소개글을 첨부한다.
Earl McBride.pdf
2016-12-30
신종현 변호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평가표를 살펴보자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에 따른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율) 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손해배상관련 사건에서는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를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따른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로 후유장해등급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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