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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그 밖에 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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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T 정보시스템 감리 – 씨에이에스
규모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 공공기관장의 판단. 감리 …
Source: casit.co.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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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업무를 수행하기 …
Source: swingswing.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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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전산업무관리규정 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 “감리대상사업자”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법인”이란.
Source: hf.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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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사업의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0호)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Source: www.koit.kr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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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정보시스템 감리 – (주)한국정보기술단
관련법규. 전자정부법 (법률 제12738호, 2014.6.3);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호, …
Source: audit.co.kr
Date Published: 2/28/2021
View: 3306
[개론] 정보시스템 감리의 도입 배경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 절차와 활동을 이해하고 감리 문서 작성 요령을 습득한다. 감리 프레임 워크와 감리 지침에 기반한 …
Source: qa-tes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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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
Source: www.swit.or.kr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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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 Author: 정보시스템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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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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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의무) 감리, 감리 실시시기, 3단계,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총괄 감리원, 전문가, 상주 감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의무 감리, 필수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구분 조건 비고 필수 감리 대국민 서비스(민원업무) or 중앙행정기관 공동 구축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쳐 or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대비 효과
낮다고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 필수감리 제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 인 정보시스템 구축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감리 생략
가능 기밀정보
취급 기관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감리
–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 안전보장
–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기밀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
* 감리 대상여부 사업비는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을 제외
*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 감리 대가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실시시기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감리유형 실시 시기 감리 실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단계별 감리 3단계
요구 정의,
설계, 종료 기본 원칙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설계, 종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 인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상주감리 사업 전단계
또는
일부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상주 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 이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시스템감리기준_감리인력 배치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11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의무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년 13번
정답 : 3번
– 전문가 투입공수 / 전체 투입공수 = 20 MD / 60 MD = 33.3 %
– 전문가 투입공수가 30% 범위를 초과함
– 감리기준에는 전문가 투입공수는 전체의 30% 이내, 상근 감리원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16년 19번
정답 : 2번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함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017년 14번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 실시시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주자는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단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2단계감리를 할 경우,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에서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정담 : 1번
② 2단계감리를 할 경우,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에서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X), 발주자는(O)
③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없다.
-> 추가할 수 없다.(X) 추가할 수 있다.(O)
④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X), 상주감리원이(O)
2018년 17년
정답 : 4번
사업기간 6.5개월 (18.5.1~11.15)
임대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온라인신고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감리 대상여부 사업비는 시스템 개발비 4.5억원만 생각, H/W 단순 구입비는 제외
-> 1번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대국민서비스이면서 전자정부위탁사업은 감리 생략 가능
5개월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감리 생략 가능
-> 2번 정보시스템감리 생략 가능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 3번 2단계 감리 가능
감리 대가 산정시 HW단순구입비 * 0.456 + 시스템 개발비*1.0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 하고 계산)
1.5/1.1*0.456 + 4.5/1.1*1.0
-> 4번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산 필요
2019년 14번
정답 : 4번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
가. 사업비가 4억,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나. 사업기간 4개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다. 사업기간 4개월,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2019년 19번
정답 : 1번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20년 8번
정답 : 2번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9번
정답 : 전체 정답
1)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되어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에 포함됨 따라서 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사업비 규모로도 감리대상임
2) BPR사업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발주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함
BPR이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자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뜻함.
3)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감리를 받아야함
4)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DB, 기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 각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DB구축사업도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감리를 받아야 함
2020년 12번
정답 : 1번
가. 사업비가 25억이지만 사업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2단계 감리 가능 -> ‘가’ 맞음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나.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나’ 맞음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다’ 틀림
2021년 14번
정답 : 1번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3)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4)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12년 12번
정답 : 2번
이견조정, 시정지시는 발주자의 역할임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년 16번
정답 : 모든 보기가 잘못되어 모두 정답처리 됨
1)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2)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감리원이 아니라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3)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감리원 비율이 3/7 이므로 50%가 안됨
4)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감리원도 단계별 감리원이므로 상주감리원과 총괄감리원이 동일해서는 안됨
2013년 4번
정답 : 4번
4)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5번
정답 : 3번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년 7번
정답 : 2번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13번
정답 : 1번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면 2단계 감리 가능
20억, 6개월 미만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2단계 감리 가능함
감리유형 실시 시기 감리 실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단계별 감리 3단계
요구 정의,
설계, 종료 기본 원칙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설계, 종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 인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상주감리 사업 전단계
또는
일부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상주 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 이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런 문제는 전체 내용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보통 관계를 바꾸거나 수치를 조금 바꾸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감리 기준에 나오는 수치는 정확하게 외워두는 것이 좋음
서비스 개요
개념
금융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 통제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관련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
전자정부법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배경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는 반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실패나 컴퓨터 사고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이 저하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추진의 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2년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개발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94%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개론] 정보시스템 감리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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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도입 배경
교육 로드맵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목표
📌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념, 국내외 유사 활동, 법/제도적 체계를 파악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 절차와 활동을 이해하고 감리 문서 작성 요령을 습득한다.
📌 감리 프레임 워크와 감리 지침에 기반한 감리 유형과 감리 접근방안, 사례 등을 이해한다.
연혁
👀 미국
• 1960년대 대형 회계사무소의 외부감사의 일환으로 시작
• 1967년 ‘Equity Funding’ 보험회사 대형 금융사고 발생
• 1977년도 대기업의 60% 정도가 전산감사 직능 유지
• 1980년도부터 민간단체인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주관의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인(CISA) 시험 실시 중 (약 30,000여 명의 CISA배출)
• ISACA에서 전산감리기준 및 통제 지침(Control Objectives) 마련 적극 활용
• 정부에서도 예산관리국(OMB), 회계감사원(GAO)이 내부통제 및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시행
• 1990년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감리기술을 연구개발
• 2001년 CobiT III 발표, 2004년 CobiT IV 발표
• IT Governance, Sarbanes-Oxley Act (2002), RISK IT 등의 개념 추가
👀 일본
• 1970년대 민간단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감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시작
• 1985년 정보시스템 감사기준 제정 시행
• 1986년에는 통산성 주관하에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사 기술자 시험 실시 (약 4,500여 명의 자격자 배출)
• 1991년 인력양성과 제도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구체적 시책 등 간접적으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채택
– 정보시스템 감사 기업 대장 등록제도(1991)
• 1999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정 자치단체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여기에 시스템 감사도 포함됨. (포괄 외부감사인 보조자로서 역할)
• 2002년 NPO(특별 비영리법인)으로 일본시스템감사인협회 인정
• 2002년부터 공인 시스템 감사인 제도 도입 (자격과 감리인 경력 별도 관리)
• 2003년 조사 기업의 38.4%가 시스템 감사 경험이 있으며 69%가 내부 시스템 감사조직을 보유함 (2003 시스템 감사 보급현황, JIPDEC)
• 2004년 10월 시스템 감사기준 개정, 시스템 관리기준 분리
👀 한국
• 1987년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년 제정)에 의거 한국전산원에서 행정전산망 사업에 대하여 감리 시작
• 1994년 동법 시행령에 전산망 감리기준 제정(전산망조정위원회)
• 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정
• 1997년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증서 자격제도 실시
• 1998년 한국전산원은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감리하되, 감리 시행은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토록 권고
• 1999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5조의 2 (정보시스템 감리) 조항 신설하여 감리의 시행근거 마련
• 1999년 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
• 2001년 한국전산원의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시험 실시
•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6월,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2010년 1월, 전자정부 법에 감리 근거 법률 통합
• 2010년 12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고시 (2011.7.1일 시행)
정보시스템 감리의 추진 현황
출처 : NIA 감리원 전문 교육
감리의 배경
📌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규모의 증가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최근, 정부의 정보화 투자 예산은 약 3조 원, 연평균 약 10%씩 증가
✔ 전자정부, 문화, 토지, 교통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적
✔ 기능에 대한 정보화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이 국민 생명·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함
✔ 정보화사업의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여 예산 활용의 효과성을 높여
✔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법제도화 현황
📌 제정 취지(기대 효과)
감리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등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효율성 향상
법제도화 현황
법령/기준의 주요 내용
📌 주요 골자
▪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
▪ 감리는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감리법인이 수행
▪ 감리결과 반영 및 감리기준 준수 의무화
▪ 감리법인· 감리원의 등록 등 감리제도를 체계화
📌 주요 내용
명칭 주요 내용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화(대상 기준, 감리업무범위 및 절차 등 규정)
▪ 감리법인 등록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규정(등록 및 변경신고, 감리법인의 책임 등 강화)
▪ 감리원 자격기준 마련 및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2010-30호) ▪ 감리업무 수행방법, 감리보고서 주요내용 등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 감리 기본점검표 (표준화된 점검 기준 제시)
▪ 감리원 배치, 계약 체결의 원칙 등 세부 사항 ▪ 정보처리 경력 인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원으로 인정받는 감리 유사자격의 종류
▪ 감리경력 인정기준 및 특례조치 세부 절차 등
▪ 감리원 교육 면제기준 및 계속교육 사유 등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
구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12.30 제정, 2010.2.4 폐지) 전자정부법 (2010.2.4 전부 개정) 감리의 정의 제2조(정의)
3. “정보시스템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의 의미
📌 감리 발주자 및 피 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삼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리의 의미 정보시스템감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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