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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신고 사항 – 네이버 블로그
어렵게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후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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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해야할일 알아봐요. – 다음블로그
파산면책후 해야할일 알아봐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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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7 면책 후 해야할 일 All Answers
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
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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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효력, 모든 채무의 책임면제, 보증인, 면책취소, 취소효력, 신채권자,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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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 아하
개인 파산 신청하려 면책 후 5년이 지났는데 법원에 가서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개인 회생은 경우 월 납입 완납 … 신청하여 종료 하는 것이 있던데요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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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은 “파산종결 공고”일로부터 14일(2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종결 공고일이 1일이라고 하면 1일+14일 = 15일 이후인 …
Source: speedking.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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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전자민원센터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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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 보조의 진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 개인회생(파산). 불황으로 뜻하지 않게 빚더미에 올라. 힘들어 하는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속에서.
Source: osoaz.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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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신용회복기간은? (공공기록 삭제) – 서민대출 정보
신용 회복 후 해야할 일. 5년이 지나 공공기록이 삭제 된다고 해도 꾸준히 금융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하나 선택하고 저축도 열심하고 …
Source: tipdiary.kr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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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면책 후 해야할 일
- Author: [회생변호사] 박시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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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sgUDvTvQQA
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신고 사항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해지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알아서 해지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압류할 당시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까지 했지만, 채권 회수를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면책까지 되어 버렸는 채권인데 또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 해지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채무자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알아서 압류가 해결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압류해지는 채무자가 신고를 해당 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 급여 압류해지
급여 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회사에서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회사에서는 압류된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해지 신청을 압류한 법원에 채무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네 뒷북
파산면책후 해야할일 알아봐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특별한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때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나라에서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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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목적
주된 목적으로는 성실은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버려 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아 생활,
삶의 의욕이 상실한 채무자에게
이를 면제받아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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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
먼저 개인회생은 신청시 근로/영업/사업 등의
소득이 존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직장의 소득과 재직 등이 증빙이 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도
증빙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파산의 경우는 소득생활을
할 여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질병, 노령, 장애, 기타 등의
상황으로 현재 본인의 힘으로 소득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차이점이 개인회생파산의
기본 구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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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개인회생은 신청 후 금지명령을 통해
개시결정이라는 판결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압류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체되기 전에 신청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추심전화를 받지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매월 법원에
36개월까지 변제해야하는데 변제금납부만
잘 된다면 100% 면책이 됩니다.
파산의 경우 회생처럼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채워야 합니다.
파산는 부채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기에 신청자가 보호받는 부분은
개인회생보다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책확률 역시 약 60% 정도만이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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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불이익
많은 사람이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걱정하는데 이를 설명 드리자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등이 있지만
이는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는 사람 또한 많으니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유리한지는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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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기각확률에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두 제도가 모두 판사의 판결로
결정이 나기에 신청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불법적인 내용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면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인가 및 면책확률을 올리려면
법률대리인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2가지 이상으로 복잡한 개인회생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엔
기각될 확률이 높이므로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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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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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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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신청서 제공) :: 털보삼촌의 보물상자Article author: speed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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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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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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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신용회복기간은? (공공기록 삭제) | 서민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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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 기간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기간은? (공공기록 삭제) | 서민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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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후..해도되는 것 and 하면 불리한 것!
Article author: love-pongp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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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파산면책후..해도되는 것 and 하면 불리한 것!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 … 명의 통장으로 받는 곳 또는 현금으로 받는 곳에서 일을 해서 급여, 통장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파산면책후..해도되는 것 and 하면 불리한 것!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 … 명의 통장으로 받는 곳 또는 현금으로 받는 곳에서 일을 해서 급여, 통장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나 이자가 100% 탕감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법률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 이혼, 개인회생 서류, 개인파산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법률상담, 개인회생 무료상담 추천, 개인파산 무료상담, 개인파산 법률상담, 개인파산 무료상담 추천, 재무설계, 보험, 다이어트, 주식담보대출, 이혼절차, 이혼소송, 재판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 무료상담, 재판이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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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해지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알아서 해지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압류할 당시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까지 했지만, 채권 회수를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면책까지 되어 버렸는 채권인데 또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 해지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채무자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알아서 압류가 해결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압류해지는 채무자가 신고를 해당 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 급여 압류해지 급여 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회사에서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회사에서는 압류된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해지 신청을 압류한 법원에 채무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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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해야할일 알아봐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특별한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때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나라에서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목적 주된 목적으로는 성실은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버려 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아 생활, 삶의 의욕이 상실한 채무자에게 이를 면제받아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 먼저 개인회생은 신청시 근로/영업/사업 등의 소득이 존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직장의 소득과 재직 등이 증빙이 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도 증빙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파산의 경우는 소득생활을 할 여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질병, 노령, 장애, 기타 등의 상황으로 현재 본인의 힘으로 소득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차이점이 개인회생파산의 기본 구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개인회생은 신청 후 금지명령을 통해 개시결정이라는 판결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압류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체되기 전에 신청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추심전화를 받지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매월 법원에 36개월까지 변제해야하는데 변제금납부만 잘 된다면 100% 면책이 됩니다. 파산의 경우 회생처럼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채워야 합니다. 파산는 부채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기에 신청자가 보호받는 부분은 개인회생보다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책확률 역시 약 60% 정도만이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불이익 많은 사람이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걱정하는데 이를 설명 드리자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등이 있지만 이는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는 사람 또한 많으니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유리한지는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파산면책후 해야할일파산면책후 해야할일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기각확률에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두 제도가 모두 판사의 판결로 결정이 나기에 신청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불법적인 내용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면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인가 및 면책확률을 올리려면 법률대리인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2가지 이상으로 복잡한 개인회생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엔 기각될 확률이 높이므로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 무료상담으로 내가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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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책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효력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 면책취소의 효력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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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책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효력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
면책취소의 효력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등에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해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면책통지를 하여 파산면책으로 인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기록코드로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위 기록을 5년강 공유할 수 있어 신용거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신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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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면책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압류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웹서핑해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부딪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압류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
웹 화면 스마트폰 어플 화면
언제 압류 해제가 가능 할까요?
우선 웹 (나의 사건검색) 또는 스마트폰 어플 (대한민국법원) 에서 나의 파산 사건을 검색 하세요.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제일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파산 · 면책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은 “파산종결 공고”일로부터 14일(2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종결 공고일이 1일이라고 하면 1일+14일 = 15일 이후인 16일부터 합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종료 2주가 경과되어야 사건 종료가 확정돼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압류 해제 서류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 기준)
(업무 FLOW ) 회생법원 서류발급 → 압류법원 서류 발급 및 접수
STEP 1) 회생법원 민원실 서류 발급 (서류 3건)
1) 면책 결정문 정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1부
STEP 2) 압류사건 관할 법원 민원실 서류 발급 (서류 1건)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3. 압류 해제 신청 절차
(업무 FLOW ) 압류법원 민원실 접수 – 신청서 원본 및 제3채무자용 신청서 사본 (제3채무자 수 만큼) 제출
[신청서 원본]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취소신청서 원본 (샘플 참조)
※ 양식(한글) 다운 받기 ☞ drive.google.com/file/d/15d5VKVj1-iwdaY5ua_eRuhYg5cvDOdEv/view?usp=sharing
원본 별첨 서류 – 1) 면책 결정문 정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1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5) 송달료 영수증 (샘플 참조) – 송달료 금액은 민원에 접수 문의하면 송달료 금액을 알려 줍니다.
송달료 영수증 (샘플)
[신청서 사본]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취소신청서 사본
사본 별첨 서류 – 1) 면책 결정문 정본 사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사본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사본 1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목록 사본 1부 (샘플 참조, 결정문 전체가 아닌 목록만 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목록 (샘플)
4. 압류 해제 통보
압류 해제 신청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경험해 본 결과 7거래일 (토·일 등 공유일을 제외한 근무일 수) 정도면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압류 해제 안내 – 우체국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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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몰랐던 압류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1~2부 정도 여유 있게 발급받아놓기 바랍니다.
2)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인지가 필요하니 확인 후 민원실 옆 우체국에서 구입하세요. (샘플 참조)
서류 발급 신청서 양식 (샘플)
2020/12/26 – [일상다반사] – [공개합니다] 회생 및 파산 · 면책 신청자를 위한 최고의 어플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강력한 기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020/12/26 – [일상다반사] – [공개합니다] 신용불량 상태 돈·세금 관리 꿀팁 (통장압류· 소득조회 회피)
2020/12/27 – [일상다반사] – [공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생 및 파산 사건 들여다 보기 – 재판부별 판결 속도 및 재판 일정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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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파산면책후 해야할일이란?
★ 개인회생(파산)
불황으로 뜻하지 않게 빚더미에 올라
힘들어 하는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고정소득이 있는자에 한해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법류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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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조건
개인회생이란 3년에서 5년동안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용을 뺀 일정한 비용을 성실하게
갚으면 기간외의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빚의 범위는 모든 채무 대상임으로 카드론 및
캐피탈 업체, 사채, 도박, 사금융, 대부, 통신
요금 모두 포함되며 빚이 천만원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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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중요한 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구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시를 받지 못하고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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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알아야할 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한 번
기각당하고나면 다시 신청할때에 합격될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 당한 일로부터
5년정도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하실때 확실한 곳에서
상담받고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생은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 각종
서류들도 챙겨야 하므로 복잡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텐데요~ 거기에 개인회생
변호사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넉넉치 못한
금전적인 문제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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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확실한 곳
일대일 무료상담을 통해서 회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운 부분은 최소화 하여 간단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조절을 해보실 수 있으므로
의뢰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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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기
면책을 통해 그동안의 빚독촉에서
벗어나 여유있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될텐데요.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만족스러운 기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쌓여있는 채무들 이젠 회생으로
시작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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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신용회복기간은? (공공기록 삭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빚(채무)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빚을 정리하게 위해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를 면책받게 되지만 신용 회복 기간 동안에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신용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기록 삭제는 언제쯤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 기간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 상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던 채무자라는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이죠.
삭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삭제가 된다고 해도 현재의 소득 상황이나 신용등급 등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위에서도 말했지만 파산 면책 후 5년은 지나야 신용조회 기록상의 파산 신청이 삭제됩니다. 이 때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를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수입이 있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신용 회복 후 해야할 일
5년이 지나 공공기록이 삭제 된다고 해도 꾸준히 금융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하나 선택하고 저축도 열심하고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대출도 가능하며, 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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