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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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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년계약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
Source: minsnailunion.net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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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기간은 1년과 2년 어떤것이 맞을까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합니다.” . 서울의 모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던 지인이 부동산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9098
임대차계약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월세 계약은 1년? 2년?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Source: ft8897f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2831
전월세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연장할 때 월세 인상해줘야할까?
먼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을 한다. 보통 이사하기도 귀찮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2년을 원하기에 2년을 많이 하지.
Source: jista.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6250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신고방법은?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6/1/2021
View: 6353
“사회초년생 울리는 1년짜리 전·월세 계약…임대료 꼼수 인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 무지한 사회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도 모이고 있다. 주택 계약 경험이 없는 임 씨는 “부동산에서 …
Source: news.heraldcorp.com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2789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월세 1년 연장?)
월세 연장과 전세 연장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7/12/2022
View: 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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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기간
- Author: 꿀팁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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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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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기간은 1년과 2년 어떤것이 맞을까요?
공인중개사 이야기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기간은 1년과 2년 어떤것이 맞을까요? 지금은 분양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합니다.” 서울의 모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던 지인이 부동산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통상 오피스텔은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인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2년 정도 길게 계약하고 싶어하면서 문의해 왔고 상담했던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계약이 통상적인 것이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세나 월세 계약에 있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1년 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면 2년이나 3년으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수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10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계속 유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1년을 계약했어도 매년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10년까지는 전세나 월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4조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2년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조문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풀어보자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2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은 최근 개정된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딱 한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년+2년으로 총 4년까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건 2년으로 하던 임차인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4년은 보장이 되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10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특약으로 계약갱신은 해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과 관련된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원하는 기간동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인쇄
임대차계약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월세 계약은 1년? 2년?
임대차계약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월세 계약은 1년? 2년?
집을 구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할것인지 2년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기간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기간은?
우리가 월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1년 또는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에게 맡기기도 하며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면 세입자는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2년을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세입자는 1년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록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1년을 더 살고 싶어 연장을 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보면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다음세입자와 집주인이 내게 되지만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분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계약기간을 길게 2년으로 잡아 놓으면 2년 후에 이사를 가야만 중개수수료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푼이라고 아낄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묵시적 갱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시적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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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연장할 때 월세 인상해줘야할까?
오늘 진짜 법 좀 알아둬야겠구나 생각을 했음. 이거 공부하면 저거 공부 안한거 알게되고 그러네 ㅎㅎㅎ;;;
https://jista.tistory.com/717
틀린 내용이 있음
나의 경우 월세 1년을 계약했었다. 그리고 월세 1년이 곧 만기가 되는데, 2개월만 더 산다고 예전에 합의봤었음. 계약 만료되고 새로 계약하는거니까 월세 45에서 50만원으로 올리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이상 인상 안되지만 2달이니까 뭐…하고 그냥 좋게좋게 넘어갔지!!!
근데 오늘 블로그 글 보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설명해드릴테니 사회초년생은 참고해주세요~
● 계약기간 어떤게 유리할까
먼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을 한다. 보통 이사하기도 귀찮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2년을 원하기에 2년을 많이 하지.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이 유리하다. 왜냐고?
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했더라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법에 의해 집주인에게 2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거지
반대로 내가 1년만 살고 이사를 간다해도 집주인이 나에게 2년살라고 요구는 못한다. 임대인을 위한 불평등 조약이니까
결국 1년을 계약하면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2년까지 살고 나가도 되는 것. 2년을 계약해버리면 1년만 살고 나갈 때 복비라던가 그런 걸 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연장할 경우 월세 올려줘야돼?
자 이제 이걸 알고 1년만 계약했어. 이야 집이 생각보다 좋네? 1년살고 더 연장한다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 올려줘야할까?
답은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다.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그 계약은 유효한거야. 1년 계약했더라도 2년간 해당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니 연장할 때 월세나 보증금 올려달래도 올려줄 필요 없다.
하지만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하다.
1)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을 경우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3)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4)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이런 사항이 충족될 경우 올릴 수는 있다. 후;;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만료 후 연장할 때 올리고싶으면 올린다는거 아니여…하지만 이 때도 5%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자.
물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하면 빼박 나가야함. 근데 자취생의 7~8평짜리 방은 집주인이 산다고 들어오진 않음…
● 만약 전입신고 못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계약서 원본이 있잖아. 도장 찍었잖아. 그렇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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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는 이거 몰라서 그냥 2달동안 10만원 더 주게 생겼음. 사실 지금이라도 안줄래요 해도 될 거 같긴 하지만, 그러면 집주인도 날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다^^;; 임차인구해놓고 복비도 내주고 가라던지…계약서 부동산에서 다시 쓰자고 한다던지…
차라리 가격 말했을 당시에 바로 협의를 했어야됐는데 무지의 비용 10만원이다.
내 손안에 서울
■ 주택 임대차 신고제 QnA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 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울리는 1년짜리 전·월세 계약…임대료 꼼수 인상 기승 [부동산360]
“오피스텔 월세는 1년+1년 계약” 속이는 사례 속출
모든 대한민국 내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
“임대인이 갑인 임대차 시장, 중개인이 일방적 편들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 처음으로 독립한 임 모(32세)씨는 지난달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구했다. 7평짜리 작은 방이지만 월세는 80만원에 달한다. 임 씨가 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차인이 희망하여 1년으로 진행했고, 만기 후 재연장시 5% 인상에 상호협의됨’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적은 것이다. 해당 단지의 다른 월세 매물 대부분도 1년짜리 계약으로 포털사이트에 소개돼있다.#강서구 마곡동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자취 경력 10년차 최 모(31세)씨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1년 계약 후 월세 인상이 필수라고 소개하는 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이라고 반박했다가 계약을 거절당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까지 가능한 매물이라 ‘2년+2년’ 계약갱신까지도 가능한데, 임대인과 중개사가 “이 동네 오피스텔은 전부 1년 계약이 원칙”이라고 최 씨에게 강요한 것이다.
29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과 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하면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 무지한 사회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도 모이고 있다.
주택 계약 경험이 없는 임 씨는 “부동산에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는 원래 1년씩 계약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저는 당연히 2년 보장받는게 좋다. 안그래도 월세가 비싼데 1년마다 5%씩 인상하는건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지 않나”라고 억울해했다.
[연합]반면 여러차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전월세 계약을 해봤던 최 씨는 법에서 2년을 보장하는 것은 알았지만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가 쫓겨났다. 최 씨는 “마곡동은 대한민국이 아닌지, 이 동네 오피스텔은 1년이 원칙이라고 우기는 중개사가 괘씸해서 싸웠다”면서 “그런데 결국 집주인과 통화하더니 저랑은 계약하지 않겠다며 다른 부동산 가라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분명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거용 주택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설사 2년 미만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이 돼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특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특약이 법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1년 계약을 특약에 쓴들 2년 보장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한 번 세를 놓으면 최장 4년간 임대료가 동결되는 셈이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월세 수입을 노리고 투자했는데 어떤 집주인이 4년 동결을 반가워하겠느냐”며 “처음부터 우리한테 1년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이 갑(甲)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임대료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난 듯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법을 안내하고 강요해 특약에 적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월세 1년 연장?)
전세계약 연장 방법 4가지를 알아보고, 전세 연장 방법에 따른 연장 기간과 전세나 월세 1년 계약의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연장 통보 방법으로 전세계약 구두 연장과 녹음,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카톡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 방법 – 4가지
세입자 A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2년이 흘러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 A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연장과 전세 연장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전세계약 연장 통보 방법
전세계약 구두 연장
위 월세나 전세 연장 방법 중 묵시적 갱신을 제외하고는 3가지 모두 전세계약 연장을 통보하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구두(말)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나 전세계약 구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문자나 카톡 전송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연장 통보 문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연장이나 월세 계약 연장을 위해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두 녹음 및 문자, 카톡 전송을 함께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녹음만 하게 되면, 추후 분쟁에서 녹음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고, 녹음의 조작이나 위법성 여부부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게 되면 구두 녹음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문자나 카톡으로만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대인이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내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동시에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 통보 문자 양식은 아래의 연장 방법에 따라 준비하여 두었고,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근에 생긴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으로 연장되는 기간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부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됨
전세 연장 방법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세입자가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하였지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판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만료될 때까지 서로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안 함
임차인은 최초 1년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이 2년이고 총 3년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위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를 주장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96다5551, 5568 판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미만 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음
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라고 최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96다5551, 5568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위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종료할 때 뿐이고, 2년 미만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더라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됨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때 연장되는 기간
최초 전세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는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임대차기간 2년 주장 VS.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고,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반강제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1회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곧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먼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 통보 문자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계약 기간 2년 주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은 1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구두로 통보하면서 녹음하고 동시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단기임대, 단기월세의 경우
3개월 월세계약, 6개월 월세계약 등 단기임대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2년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기임대 월세 차이, 주의사항 7가지(+ 전입신고, 복비, 계약서)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전세 연장 방법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월세계약,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아래와 같이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와 2년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2년
최초의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되면 갱신된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묵시적 갱신 횟수가 n번이라고 할 때 총 임대차 기간은 2n+2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1년
최초 전세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거나 월세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 흘러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은 1년이 연장될까요? 아니면 2년이 연장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묵시적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기간은 2년이고, 최초 1년과 합산하여 총 3년일까요?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묵시적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기간은 2년이고, 최초 1년과 합산하여 총 3년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2년 미만의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판례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이고, 최초 1년과 합산하여 총 2년일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2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월세 1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추가로 월세 1년이고, 최초 1년과 연장되는 기간 1년을 합하여 임대차 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이렇게 총 2년이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총 임대차 계약기간 2년째 다시 판단함
최초 계약기간 1년 후 추가로 1년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총 2년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총 2년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만약 위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이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기간
전세 연장 방법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무조건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해서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경우 얼마든지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임차인은 2년 내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종료시켜서 갱신되는 기간을 짧게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계약 1년 후 갱신요구권 행사한 경우
전세계약 1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했던 판례는 찾기 힘들지만 전세계약 1년 후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했던 위에서 설명한 판결을 참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최초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정한 후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굳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갱신요구권 행사는 사실상 존속기간 2년 주장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갱신요구권은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총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갱신요구권과 전세계약 연장 통보
전세 연장 방법 4가지 중에서 통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입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을 요구해야만 갱신이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구두로 말하면서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전세계약 연장 통보 양식,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4. 전세 재계약(= 전세계약 연장 계약)
전세나 월세 계약 연장 합의
전세 연장 방법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후 서로 합의하여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쌍방이 가만히 있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갱신 요구)하여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쌍방이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되는 기간
전세나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보증금은 유효한 것으로 합의하면서 계약기간은 새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연장되는 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등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일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 1년 연장
전세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 하에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다시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기간 보장을 주장하면서 남은 1년 연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요청 문자
전세 재계약 통보(요청)하는 문자
전세 재계약은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일단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나 월세 재계약 통보(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갱신거절을 예감하고 적극적으로 전세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여 말하면서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 재계약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녹음을 하거나 문자, 카톡 전송이 유효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까지 녹음되어 있거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계약 요청은 굳이 녹음하시거나 문자나 카톡을 캡쳐해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재계약에 동의했다가 재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변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계약 요청과 상대방의 동의 답변까지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답장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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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VS. 전세 재계약 합의
외관상 갱신 합의, 연장 합의, 재계약 등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임대차 재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표시하였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되는 계약기간도 원칙적으로는 2년이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바로가기
전세 연장 합의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전세나 월세 연장 합의, 재계약 합의로 2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동일하고,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월세와 전세 계약 연장 기간 – 총정리
월세 1년 계약 2년 연장?
월세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 기간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전세나 월세 기간은 총 2년의 임대차기간 중 최초 계약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기간을 1년 2개월로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연장되는 전세나 월세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도 2년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1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최대 총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1년입니다.
월세 1년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 1년 계약의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껴두었다가 사용하기로 하고, 먼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굳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월세 1년 계약 후 추가 연장 1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전세 재계약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가 연장되는 기간은 1년, 2년 모두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전세 연장 거부하는 경우
==>> 전세 연장 거부, 만료, 해지 통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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